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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빠르게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해왔고, 2016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제13차 5개년 계획’ 및 ‘중국 제조 2025 전략’ 등에 따라 이러한 구조고도화는 더 빨라지게 되어 우리 주력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이미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과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모든 산업에서 우리를 크게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동일 산업 내 품질, 기술, 신산업 대응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 근접하거나 우리를 넘어선 부분도 있다. 따라서 우리 산업이 중국과 경쟁하고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우리 주력산업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철강 및 금형산업을 포함한 국내 산업의 발전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 자료 : 산업연구원(www.kiet.re.kr)
* 필자 : 조철 중국산업연구부·선임연구위원

1.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이와 전망

중국은 이미 농업부문의 비중이 크게 축소되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되었다. 제조업 내에서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 논의에서 산업 간 구조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중국이 직면한 구조고도화 문제는 산업 내 질적 업그레이드에 있다. 저부가가치 제품이나 부문에서 고부가가치 제품과 고부가가치 사슬분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구조고도화는 신산업분야 생산 확대 등을 포함하는 생산제품 구조의 변화, 품질수준 향상을 포함하는 동일 제품에서의 질적 고도화, 기업 내 R&D 역할 등 가치사슬에서의 고부가가치분야 역할 강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로컬기업의 위상 강화 등으로 정의한다.

(1) 중국산업의 양적 성장
주요 업종별로 중국이 세계생산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면 절반 이상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반기계나 석유화학 등 자본재 및 소재산업이나 식품산업은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선진기업들이 세계적인 독과점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세계 생산순위가 3, 4위로 다소 예외적인 경우이다. 일반기계나 석유화학 등은 중국 내 수요에 부응하여 빠르게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있어 조만간 세계 1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식품산업은 14억 명에 달하는 강력한 내수기반을 바탕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품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생산도 크게 늘 전망이다. 철강, TV, 휴대폰 등은 세계생산에서 중국이 40%를 넘고 있으며, 조선은 35%, 자동차는 27%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현재 주요 산업에서 중국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향후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내수증대가 예상되는 자동차, 식품 등이나 여전히 공급부족인 석유화학, 수출산업화를 강조하고 있는 일반기계와 통신기기 등은 5~10%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중국이 성장 초기에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 향후 10% 이상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은 향후 5년간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철강도 정체상태에 머물며, TV 등 가전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국산업의 업종별 구조고도화 추이
1) 생산품목구조의 변화
중국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범용제품이 주류이기는 하지만 신산업 및 핵심부품소재에 이르기까지 생산품목구조가 다양화하고 있다. 자동차는 기존의 상용 및 소형 승용차에서 SUV나 MPV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생산차종이 확대되고 있고, 부품의 국산화 및 현지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조선도 벌크선 중심에서 자국 LNG선, 극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도 시작하고 있다. 일반기계는 아직 범용제품 중심이지만 신산업분야의 생산도 확대되고 있다.
철강분야에서는 고급강, 신금속 등의 생산 비중이 늘고 있으며, 가공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화학은 석탄기반 화학제품 개발 및 생산에 역점을 두고, 범용제품 위주로 자급화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섬유산업은 발전 역사가 오래되어 이미 폴리설폰 섬유는 세계에서 유일하며, 탄소섬유 및 메타 아라미드섬유 등을 대량 생산하고 있고, 폴리에스터 및 천연섬유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식품에서도 제조공정 난이도가 높은 제조식품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가전도 저가품에서 중고가품 중심으로 생산 품목이 전환되고 있고, 최근 TV부문에서 OLED TV 생산도 검토하고 있다. TV에 들어가는 LCD 디스플레이도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통신기기는 중저가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점차 고급형 스마트폰, 웨어러블기기 등의 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에서 취약한 중국은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낸드플래시, 팹리스 분야는 중국기업도 육성하고 있다.

2) 제품의 질적 고도화
제품의 질적 고도화 측면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품질 및 안전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중국 내 위상을 강화할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조선은 질적 구조고도화를 모색 중이지만 고부가가치 선종에서는 취약하고, 해양플랜트도 Jack-up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 일반기계에서는 일정 정도 품질수준을 확보하여 생산현장에서 빠르게 국산설비로 대체하고 있다.
철강은 정책적으로 수출제품에 대해 고부가가치화 및 품질수준 향상 전략을 추진했고, 특수합금의 자급기반도 구축하고 있다.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석탄기반 화학제품은 기존 나프타 기반 제품과 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제조원가가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중국 섬유산업은 이미 고성능 산업용 섬유의 사업화 및 차별화 신소재 개발을 통해 제품의 질적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식품도 식품안전 강화, 생산공정 고도화, 해외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가전산업에서는 중국기업들이 일본기업 인수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통신기기도 특허확보, 브랜드력 강화 등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프리미엄급 제품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디스플레이도 한국이 주도하던 LTPS, Ocide 고화질 LCD 제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에서는 중국이 시스템반도체분야의 설계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3) R&D 역량의 강화 및 로컬기업의 위상 제고
질적 구조고도화를 위해 중국은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R&D 역량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자계 기업의 중국 내 R&D 역할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섬유, 가전 등은 중국 내에서 로컬기업과 외자계기업의 R&D 부문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R&D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 내 생산품목구조 및 질적 측면의 고도화, 가치사슬에 있어 R&D 역할 강화 등이 중국 로컬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중국 로컬기업들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다. 중국 로컬 자동차기업들은 소형 및 상용 중심에서 중형세단 및 SUV로 생산차종을 확대하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국영 중대형업체 및 민영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중국 로컬업체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해양플랜트부문에서도 중국 로컬업체의 위상이 향상되고 있다. 일반기계부문에서는 중국시장에서 중국 로컬기업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중국 로컬 철강업체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적인 규모의 철강업체로 부상했으며,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민영 철강업체들의 혁신도 강화하고 있다. 석유화학 부문의 중국 민영기업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지만 초대형 국영 석유화학기업을 중심으로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보호 및 거대한 내수시장을 배경으로 석탄화학제품 개발 및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섬유업체들은 첨단 신설비를 바탕으로 세계 폴리에스터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방기술을 기반으로 슈퍼섬유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 식품산업은 내수산업이라는 성격상 규모면에서 중국 국내기업의 위상이 높으며, 최근 질적인 측면에서도 위상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로컬 가전업체들은 UHD TV, 곡면 TV 등 프리미엄 제품으로 생산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통신기기업체는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스마트폰 시장점유율도 중국 로컬업체들의 합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중국 로컬 디스플레이 업체는 기술적으로 아직 국내용 수준이지만 보급형 제품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로컬반도체 업체는 팹리스분야와 패키징분야에서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이 세계 1위를 차지하거나 세계 상위권에 올라 있는 업체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PC,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태양전지, CCTV 등도 세계 1위 기업이 중국기업이다. 또한 라우터, 스마트폰, 철강, 태블릿PC, 평면TV, 풍력발전기 등에서도 중국기업이 세계 4위권 내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은 구조고도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수출산업화가 이루어진 조선이나 내수 위주인 식품,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한 자동차 등은 큰 변화가 없지만 일반기계, 철강, 가전 등은 급속히 수출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석유화학, 섬유,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은 비교적 빠르게 수출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품질수준 향상에 있어서도 조선만 큰 변화가 없고 여타 산업들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신산업발전 정책 등에 힘입어 신산업분야 생산 확대 등의 대응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R&D 기능 강화도 거의 전 부문에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3) 중국의 신산업정책 추진과 구조고도화
‘중국제조 2025’ 등 중국의 새로운 산업정책에서 나타난 정책들은 업종별로 볼 때 대체로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목표한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구조고도화 정책에 의해 중국의 산업이 기존 산업의 고도화, 생산방식의 변화, 신산업의 육성 등에서 일정 부분 진전이 이루어져 우리의 강력한 도전자로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1) 신산업정책에 대한 개요
중국은 2006년 시작된 11차 5개년 계획부터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목표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1년에 시작하여 2015년에 끝난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저성장하에서도 실업문제 등 부작용이 없다는 판단으로 과감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을 추진했다.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주력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정책목표 중 양적 목표는 달성했지만 질적 목표는 미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도 일정 수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추진되는 13차 5개년 계획에서도 주력산업에 대해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산업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산업의 양적 성장부문에 있어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에 치중하여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2015년 50.5%에서 2020년 56.0%로 5.5%포인트 더 높인다는 목표이다. 따라서 제조업은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질적 성장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과 관련된 각종 지표를 제시해 혁신을 통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5년 2.1%에서 2020년 2.5%로 올리고 인구 1만명 당 발명특허 보유량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서 환경문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강제적 목표로 설정해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제조업의 발전방향은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정책에 잘 나타나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 정책에서 제조업의 종합경쟁력을 2025년까지 독일 및 일본 수준, 2035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제조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매출 1억 위안당 발명특허수, 제조업 품질경쟁력지수, 부가가치율 및 노동생산성, 인터넷 및 디지털 R&D 설계 도구 보급률, 핵심공정 CNC 비중 등과 더불어 제조업의 IT기반 강화, 에너지 소비 및 오염배출 감축 등 다양한 목표를 제시했다. 제조업과 IT의 결합은 인터넷 플러스 정책에 잘 나타나 있는데, 중국 국무원은 2015년 7월 4일 ‘인터넷 플러스(+) 적극 추진에 관한 행동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서는 2018년까지 인터넷과 경제·사회 각 분야와 융합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인터넷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발전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2)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
중국은 기존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조고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거나 오히려 우리를 앞선 부분도 존재한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우리가 현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엔진 및 변속기, 하이브리드화 부문, 전자제어 등에서 중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선도 크루즈선, LNG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뿐만 아니라 해양부문 영역 고도화나 연관 기술 및 엔지니어링 능력의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기계산업은 기계의 첨단화, 대형화 등과 더불어 NC시스템, 서보모터 등 핵심부품의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철강분야에서는 초경량·고기능성 철강의 생산비중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대형 철강업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산업에서는 기능성 고분자소재, 첨단복합소재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섬유는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며, 식품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식품안전 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가전, 통신기기 등에서도 에너지 절약 및 지능형 차세대 제품, 5G관련 기기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는 OLED 투자확대에,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의 신규투자 등으로 자체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육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3) 생산방식의 변화
중국은 ‘인터넷 +’ 등의 정책에 힘입어 제조방식도 스마트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중국제조 2025에서도 새로운 생산설비 및 스마트 생산 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국은 자체 장비산업의 발달이 취약해 기존 설비개발 및 생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스마트화되고 정밀도를 높인 핵심 부품생산 설비 개발 및 배치뿐만 아니라 로봇 용접라인, 기타 성형 및 도장 장비 등 개발·배치도 계획하고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보화기술에 기반한 선박의 스마트 설계 및 건조를 강조하고 있다. 철강은 친환경 생산기술이 중요하고, 석유화학은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NCC와 COT 모두에서 생산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가전도 스마트제조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수율을 향상시키는 공정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업종 모두 중국은 장비의 국산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4) 주요 핵심 신산업
중국 신산업정책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있고, 이를 위해 각 업종별로 세부적인 발전목표를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순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빠른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고, 자율주행자동차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지만 빠른 추격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은 크루즈선이나 LNG연료추진 선박 등의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하며, 심해저 해양플랜트 등 미래영역 개발 및 생산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일반기계에 있어서는 고정밀 수치제어 기계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 및 서비스로봇의 개발 및 산업화도 추진하고 있다.
철강산업에서는 특수용의 강재나 특수, 내열·내압 등의 고강도 철강 등과 더불어 경량합금 등을 주요 신산업분야로 보고 있으며, 석유화학에서는 다양한 바이오소재와 더불어 이차전지, 태양광, 연료전지, 특수용도 필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에 들어가는 특수 화학소재를 자급화한다는 계획이다. 섬유에서도 고성능 탄소섬유와 더불어 다양한 용도의 산업용 섬유, 바이오섬유 등을 핵심 신산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식품에서는 전반적으로 신제품개발 등에 매진하기 위해 R&D를 강화하고, 생산공정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가전부문에 있어 중국은 일반 제품에서 이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 향후 우리와 마찬가지로 스마트가전 및 IoT가전뿐만 아니라 스마트 홈 플랫폼 및 서비스를 개발 및 생산할 전망이다. 통신기기분야에서는 5G 시대가 본격화되는 것을 대비해 관련 통신장비 및 단말기 개발 및 산업화에 주력하며, 관련 핵심칩, 통신부품 등의 개발 및 생산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이미 차세대 LCD까지 생산하는 단계이며 우리만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OLED 부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LCD나 OLED에 필요한 핵심소재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메모리반도체에서 취약한 중국은 메모리반도체 부문의 육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낸드플래시의 발전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2. 한·중 경쟁력 비교와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1) 무역경쟁력
조선, 반도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중 양국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고 상호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세계시장에서 한·중 양국의 점유율 변화를 예상해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이 점유율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 반면 우리의 수출 비중은 중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위축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우리 수출이 위협을 받고, 특히 중국시장으로의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다.
한·중간 무역관계에 있어서는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에서 우리가 절대적 수출 특화상황에 있으며, 반면 가전, 철강, 섬유 등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 경쟁력이 낮다. 중국에 대해 가장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고 있는 산업은 디스플레이인데 2015년 189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무역특화지수도 0.8에 이를 정도로 수출에 특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반도체가 164억 달러, 석유화학이 139억 달러, 일반기계가 60억 달러, 자동차가 55억 달러 순이다.
반면 적자폭이 가장 큰 품목은 섬유산업으로 42억 달러에 달하고, 다음으로 철강이 38억 달러, 통신기기가 13억 달러 등이다. IT완제품이나 철강, 섬유 같은 범용소재에 있어 우리가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계와 같은 자본재, 자동차와 같은 내구소비재,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과 같은 IT부품, 석유화학 등 중국 공급부족 소재 등에서 우리가 중국에 비해 높은 무역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 정성적 경쟁력 현황 및 전망
한·중간 경쟁력을 업종 전문가의 평가에 의해 살펴보면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현재 가격경쟁력은 중국이 앞서 있는 반면, 품질이나 기술, 신산업 대응능력은 한국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경쟁력은 5년 이후 다소 격차가 축소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일정 정도 중국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선부문이 가장 빠르게 격차가 축소될 것이고,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우리가 가격경쟁력이 다소 앞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있는 품질이나 기술, 신산업 대응능력의 경우 향후 5년 이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가전 등은 중국의 신산업 육성전략 등으로 신산업 대응 수준이 5년 후면 중국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술면에서 5년 후에도 차이를 나타내는 업종은 조선,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등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기술 및 신산업 대응부문에서 세계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당분간 중국이 우리를 추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는 기술이나 신산업 대응 측면에서 시스템뿐만 아니라 메모리부문에서도 추격이 이루어져 격차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 측면에 서는 철강, 석유화학, 가전이나 전자부품 등은 격차가 크게 줄어들어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산업의 특성상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 기계류는 단기간에 격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업종별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향후 5년 이후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 주요 업종에서 우리가 우위를 보일 분야는 일부 첨단분야 및 핵심부품소재, 프리미엄제품 등에 제한적이고 많은 부분이 경쟁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의 신산업 경쟁력 향상에 따라 첨단분야에서조차 우리와 경쟁하는 분야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기자동차 부문인데 중국은 정책적으로 전기자동차의 생산 및 보급에 강력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첨단분야는 우리도 초기상태로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상황이어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 주력산업의 대응전략

(1) 가치사슬을 고려한 한·중 분업전략
중국의 구조고도화에 따라 한·중간 가치사슬 배치전략이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일부 산업에서는 이미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사라지고 있어 생산기지를 동남아 등으로 옮기고 있다. 중국이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된 시장조사나 관련 기술개발 기능이 중국에 배치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범용부품조달에서도 중국 이외의 다른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중국 진출에 있어서는 소재부품산업의 경우 수요업체와 연계를 통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비재산업의 경우 과거 중국으로 이전했지만 향후 프리미엄제품은 국내 생산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있어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 및 생산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우리 산업은 고급화와 차별화뿐만 아니라 신산업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것이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조선, 기계, 가전 등 완제품을 중심으로 친환경 및 스마트제품을 개발하고, 산업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핵심 부품 및 소재, 장비 등에서는 중국이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기업의 제품구조 고도화를 위해 신산업분야 및 핵심 부품소재, 장비 등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보급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계지원, 수요기업과 소재 및 부품기업 간 협력 지원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산업분야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범 및 실증사업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표준이나 인증 등의 제도 확충도 필요하다.

(3) 중국시장 진출전략
중국은 여전히 성장하는 시장으로, 중국시장에서 우리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시장은 과거와 같은 공급자 시장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부품소재분야에 있어서는 과거 중국 진출 우리 기업과의 거래에서 탈피하여 중국 로컬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로 거래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파악하여 제공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 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는 신제품 및 신기능이 요구된다. 또한 광범위한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진출 전략을 특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수요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등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결국 수출품목 및 수출 대상, 수출 지역 등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소비재의 경우는 유통망도 모바일이나 온라인 등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일단 수출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비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중국의 불합리한 규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신산업분야에서 공동으로 시범사업, 표준 등 설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시장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침해문제 등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보제공, 중국 마케팅지원 등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업종의 특성에 맞게 상담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